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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保守)와 진보(進保) Ⅰ

천안역사문화연구소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김성열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1/29 [09:25]

보수(保守)와 진보(進保) Ⅰ

천안역사문화연구소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김성열

편집부 | 입력 : 2024/01/29 [09:25]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하는 자' 라는 뜻입니다.

보수는 자유지향을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다.

보수와 진보는 역사발전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태생적으로 경쟁갈등 관계입니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 첫째, 나라가 떡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 둘째, 키운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셋째,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보수와 진보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합니다.

보수가 왜 자유를 지향하게 되었을까?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역사 내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300여 년 전에 거대한 도약을 시작했고 이제 거의 신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도약을 가능케 했나? 바로 산업혁명이 가능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그것은 '자유'의 산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인류는 그 후의 역사에서 이 증거가 유효한 것임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에게 자유를 준 나라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유와 선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하는 자! '자유와 선택'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 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자유를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무작정 옛 것을 지키자는 '수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번역 실수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는 엄청나게 손해를 봐 왔습니다. 

 

그렇다면 진보는 누구인가요?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는 다 좋은데 불행히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불평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람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평등'을 이루자고 외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진보입니다. 

 

허나, 이 세상 이치는 평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난 세기 미영 등 자유 민주주의 진영은 보수우파적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공산주의 진영과 경쟁에서 승리해 전 세계에 물질적 풍요와 함께 자유와 평화, 인권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등을 이루려면 대부분 자유와 선택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등을 위해 자사고특목고를 없애면 그것은 결국 그만큼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빼앗는 것입니다. 진보는 명령을 좋아합니다.

평등을 이루는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명령'을 너무 싫어합니다.

자유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정권은 될 수 있는 대로 명령을 삼가합니다. 대신 인센티브를 활용 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에 차가 너무 많아 좀 줄이고 싶을 때 진보는 아마도 10부제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시내에 들어오는 통행료를 좀 올립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명령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아침에 최저 임금을 왕창 올리고, 52시간제, 분양가 상한제, 자사고특목고 폐지, 검찰수사폐지, 원전폐지 등 꽝꽝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시민의 자유는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또 집값도 명령으로 잡으려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출제한, 주택 매입에 관한 각종 제한 등급기야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시장'은 절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전형적인 '진보적 착각'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보수는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절대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주택공급을 대폭 늘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아파트 지으면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나서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야단일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늘면 집값은 눈물로 호소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 1990년대 보수 노태우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분당 등 신도시에 주택을 50여만 호나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 한마디 하지 않고 집값을 잡았습니다.

 

'보수적' 접근이란 이런 것입니다.

명령으로 시장을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마당의 물을 거대한 판때기로 밀어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보수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땅을 내리막으로 깎습니다. 그러면 물은

저절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보수의 영혼이란 이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결정적 변곡점에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4차 산업 혁명입니다.

여기서 낙오하면 따라 잡는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70여년 역사에서 '자유와 선택', 바로 '보수의 영혼'이 이렇게 필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자유란 모든 개념의 가장 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어 사용을 제대로 해서 우파=진보이고, 좌파=퇴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정신 역사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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