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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도 다른 분야처럼 전진해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4/17 [16:54]

우리 정치도 다른 분야처럼 전진해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4/04/17 [16:54]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끝났다. 어느 선거든 당선의 기쁨은 축제 분위기로 춤을 추는가 하면 낙선의 고배는 허탈과 상심으로 희비가 엇갈린다. 승리자는 언론에 대서특필과 온갖 요란한 인터뷰로 도배한다.

 

하지만 낙선자는 함께 했던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는 힘 빠진 인사말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 표의 가치가 이리도 무거운지 새삼 느끼게 했다. 그들의 삶을 무참히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여야의 표심이 너무 거대한 위기를 몰고 왔다.

 

우리는 총체적 난국의 소용돌이 속에 파국의 낭떠러지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번 총선은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였다. 이제껏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극단적 위기의 시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나 신하나 백성이나 다 같이 살아야 하는데 여야의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떨어진 결과로 국민적 공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4년마다 21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번복해 왔다. 광복이후 문명과 상황만 달라졌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든가 '자신만이 대안이라'며 외치는 정치권의 아우성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인 31.3%를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압승했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참패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비례 의석을 포함해 175석을 차지했다. 야권 전체 의석을 포함하면 192석의 거야 정치 세력이 탄생된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한 적은 없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거의 대부분 손에 넣게 됐다. 대통령 탄핵과 단독 개헌 정도를 빼면 거의 모든 사안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이 22대 국회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진은 총선이 끝난 후 곧장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이어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이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그 여파로 내수는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과 개혁 작업을 늦추거나 손을 놓아선 안된다. 야당을 설득해 협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야당에 끌려다니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쌓여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 야당도 행여 국정운영의 열쇠를 쥐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장래가 걸린 민생·경제 정책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국정을 흔들어대는 일이 잦아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선거에 이긴 야당이나 진 여당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여야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다음 달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게 된다. 여당은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뜻을 되새기기 바란다. 야당은 국론을 통합, 선진강국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팍팍한 민생을 풍요롭게 일구는 협력의 리더십을 국민은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도 되기전, 성급하게 국회의원 당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3년이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복수의 정치'를 공언해 눈길을 모았다.

 

당선 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정국이 특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하지만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우리 정치도 다른 분야처럼 전진해야 한다. 정치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여야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용산도 이제 변화가 시급하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변화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아 불통을 고집한다면 남은 3년은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총선 패배를 위기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길 기대 한다. 야권과 협치 없이는 정치가 불가능하기에 위기 탈출의 시발점은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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