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과 2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남지회는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개최하고 유아무상교육으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할 것과 공·사립유치원을 차별 없이 지원할 것 그리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립유치원 19학급 증설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들은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에 따라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도 교육청 주도아래 올해 단설유치원을 2개나 설립하고 내년에는 19개학급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의 세금지원으로 우월적 환경에 있는 공립유치원 늘어나면 점점 좁아지는 시장에서 사립유치원간의 과다경쟁을 하다 망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재 충남의 공립유치원은 단설 16개원 병설 353개원 543학급에 총8520명의 유치원생이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136개원 705개 학급에 1만6382명의 유치원생을 수용하고 있다.

원아수와 학급수를 나누어 보면 공립유치원은 학급당 15명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23명을 수용하고 있어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수용인원의 여유가 있어 학급증설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반면 도 교육청은 취학 전 어린이의 보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내년에 혜택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충남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중인 유치원총연합회 충남지회 회원들     ⓒ충남신문

또한 이들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이 더 비싸다는 것에 대하여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가 당장 내야하는 유치원 교육비는 ‘유치원알리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시된 결과를 보면 공립유치원이 월8만8637원이고 사립 유치원이 44만395원으로 5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 학부에게서 나가는 교육비로 생각하면 월등한 차이가 있지만 도교육청의 지난해 단설유치원에 지원한 금액은 115억9919만원으로 원아 1인당 매월 60만1118원의 국민혈세가 지원된 것이다. 물론 자체예산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월 교육비와 정부 지원을 합하면 공립이 사립에 비해 24만원이상 많은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공립유치원을 계속 확대해 간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부담만 늘어간다는 것을 의하는 것이다.

또한 공립유치원 설립의 경우 나라에서 국민혈세로 진행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인의 사비로 건립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면 사립유치원은 존립이 어려울 것이고 존립이 어려워 진다면 유치원건립에 따른 비용을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입장에서 무조건적인 민원만 가지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사립유치원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사립유치원 회계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 프로그램 및 인력지원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법인 보다는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가 더 많아 사립유치원에 맞는 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투명한 회계가 필요하고 또한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선택을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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