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시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일각에서 충남도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천안시의회에 여론조사요청을 했다는 설까지 나돌면서 여론조사 요청서 공방이 시작되었다.

본지의 확인결과 충남도 교육청은 “천안시의회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하거나 유선으로도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의 교육감 면담요청과 관련하여 회신을 보낸 공문 외에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공문은 나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시의회 의정팀 및 의사팀에 확인하였지만 역시 공문을 받거나 구두로도 협조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임시회 안건상정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천안시의회 일부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엉뚱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도교육청에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교육감면담을 신청한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에 교육청이 회신한 공문이 빌미가 되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요청한 교육감 면담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필요함을 회신합니다.’라고 하면서 밝힌 사유는 첫째 운동본부가 주민조례 제정 청구인명부 보정본을 제출(2012.07.06.)함에 따라 조례안 및 청구인명부 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 되면 바로 도의회에 부의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 현재 공포되어 있는 조례의 후속 조치인 교육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것에는 문제가 없었고 3번 항목인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회 등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요청해오면 조례 및 교육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등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찬성률 기준이 충족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고교평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항목이 문제가 되었다.

이 문항 중에 “해당 지역의 의회 등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천안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난5일부터 오는25일까지 입법취지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교평준화반대범시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천안시의 교육문제를 충남도 교육청에서 천안시의회로 떠넘긴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의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싶다”며 “과거에 비평준화를 실시할 때도 시의원들과 지역의 유지들이 앞장섰던 일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천안만의 교육청이 아니다. 서로 반목을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천안의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며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고교평준화는 천안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도 말리고 앞장서야 할 분들이 답답하다고 말하고 고교평준화반대범시민연대는 왜 평준화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 고교평준화는 충남도의 문제지만 천안시의 고교평준화는 천안시의 몫으로 천안시의회가 앞장서 의견을 타진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니것 내것을 따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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