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김문수 경기도지사는 8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해 5도를 포함 3개 지자체(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과 획일적으로 구분돼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개혁,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도는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면밀히 주시, 他광역지자체장과 연계강화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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