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털어놓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포기를 압박하는 실력 행사에 시민 단체인 국회의원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생겨났다.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대담한 시도에 박수부터 보낸다.

행동으로 끝내지 말고 전국 단위로 조직해 나섰으면 한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내년 총선 때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낙선운동도 효과적일 것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리는 여의도 패거리들은 ‘황제급 의원'들로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기겁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예우는 누굴 위한 것인가? 이른바 세비로 불리는 연봉이 1억5000만 원이지만, 별도로 1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등을 그들은 받아 챙긴다.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는 미국·일본·영국보다 대우가 높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다 안다. 여기에 후원금으로 연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모을 수 있으니 저들은 가히 ‘국민 앵벌이 집단’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의원 특권은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186가지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국회는 자신들이 쓰는 예산을 40%나 키웠다. 2017년에는 보좌진이 부족하다며 8급 비서관을 신설, 국회의원 한 사람당 9명을 거느리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허둥지둥할 때도 그들의 수당을 올리기도 했다. 일본이나 뉴질랜드 국회 의원들은 국민 고통을 분담한다며 세비를 20% 삭감했던 시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월평균 1천 3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게다가 차량 유지비, 기름값도 월 150만 원에 이른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414만 원씩 모두 828만 원의 명절 휴가비도 챙긴다. 또 의원과 보좌진 9명의 인건비로 의원실 1곳당 혈세 7억 원 가까이 나간다. 연간 1천여만 원의 공무 수행 출장비도 쓴다.

지역구에 내려 가느라 KTX 등 기차를 타는 데 쓴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공항 귀빈실을 쓴다. 여간 부지런해서는 186가지나 되는 특권을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 이러니 ‘그깟 정치 현수막 특권(?)쯤이야’ 하며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버티는 것을 뜯어 보면 구차하기까지 한 특권이다.

국민 세금이 아까워서도, 배가 아파서도 아니다. 문제는 그 과도한 특권 때문에 우리 국회의 품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기름진 음식일수록 쉬파리가 더 꼬이기 마련이다.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그 정치 쉬파리들을 당해내지 못한다.

쇠심줄같이 낯이 두껍고 질겨서다. 내년 총선부터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단임제를 성취해내야 한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들먹대는 정치 건달로 북유럽 국가들의 의회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며 봉사하는 의원들로 송두리째 바꿔졌으면 한다.

즉 특권계급에서 봉사직으로 대전환하라는 것이다. 여의도가 운동권 국회로 바뀐 지 이미 오래다. 결정적으로 저들의 입법 폭주를 아무도 못 막아왔다. 그것 모두를 차제에 모두 고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국민 입법위’ 설치안이다.

당장 공청회부터 열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저들이 10년 넘게 벼르고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 등은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닌가? 그리고 대부분 의원들은 선거구 관리·정당 내 파벌 활동 등에 코 박는데 누가 봐도 정치 건달로 변신되어 가고 있다.

그런 저들을 어떻게 제어할 건가? 차제에 망가진 채 폭주하는 고장난 이 나라 대의민주주의를 국민이 손봐야 한다. 때문에 아무리 변방에서 떠들어도 저들은 스스로 자기 몸에 메스를 들이대진 않는다. 시대착오적인데다 국민감정과 따로 노는 규정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가 우선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정치권에 제안하고 여론전을 펼치며 국민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안 그럴경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목소리만 요란하고 막상 ‘황제급 의원’들의 특권 해체 요구는 일회용 구호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모두 물갈이하고 4년 후 또 바꾸는 식이다. 전문성,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건강한 국민적 상식인이면 족하다. 4년간 평균임금 수준만 받고 일한 뒤 본래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국회의원. 그나저나 칼자루를 온통 저들이 쥐고 있으니 시름만 깊은 화두다.

지난해 우리 국회 본회의 개최는 37회로 미국 하원 본회의 개최(100회)에 턱없이 못 미친다. 상임위는 우리가 336회, 미 하원이 1873회다. 회의가 능사는 아니겠으나 어쩌다 회의를 열어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만 지르다 끝나는 게 허다한데 이러고도 국회의원 특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야당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밀고 당기기식의 정치를 하는 것은 백번 옳다. 그건 야당의 권한이기도 하며 동시에 책무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기본적인 예의를 잊은 채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