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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완전히 근절되어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2/23 [10:00]

아동 학대, 완전히 근절되어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3/02/23 [10:00]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11살 이 모 군의 40대 계모 이모 씨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부부가 구속됐다. 계모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숨진 이 군에게 폭행해 온몸에 멍 자국이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병원에 데려가질 안았다.

 

 

숨진 이 군은 초등학교 시절에도 대면 수업에 결석이 잦았고, 최근 2년간 내과에 한 차례 방문한 것 외에는 병원 진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 이 씨 역시 이 군을 수차례 학대했지만,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습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같은 아동학대사건은 매일매일,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동학대가 터질 때 마다 가여운 아이들이 생각이 난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슬퍼하고 분노한다.

 

아동학대사건이 생길 때 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당시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다.

 

아동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두 살짜리 아동이 빈집에서 사흘간 방치됐다 숨진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날이 갈수록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음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아이들은 연평균 38명이나 되고 있다. 신고 되거나 사건화 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실제 아동학대는 이런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절대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의 만연은 우리 사회의 부끄럽고 야만적인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저질러지며 은닉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감시가 절대 필요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을 자주 접하거나 학대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밖에도 25개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사실이나 의심 사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관여치 않으려고 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법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는지 의심스럽다.

 

그것은 아동학대의 주된 요인이 가정과 부모 사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엔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 문화와 자녀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흔히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하는 데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개인적 권리 의식이 과도한 양육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뿌리 깊은 자녀 양육에 대한 유교문화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는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때려서 가르치거나, 윽박지르거나, 욕하며 가르치는 행위는 괜찮다는 훈육 문화가 아동학대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 과거부터 정서적 학대의 위험성을 간과해 온 것도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특히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픈 일이다.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 신고 된다 해도 학대가 장기간 지속된 뒤라면 해당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그럼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

 

일각에선 '자식을 엄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가부장 문화의 잔재로 분석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는 야만의 극치이고 인간교육 부재인 야만성의 방증이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과도한 부모들의 책임과 양육 의식도 문제다.

 

아동학대는 모든 인류에게 없어야 하며 나아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아동학대 뉴스가 줄을 잇는데 반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아동과 만나는 모든 성인은 피해자가 되는 아동이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어른이나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폭력(범죄)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한다. 더 이상 아이들을 향한 학대나 폭력,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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