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부터 한마디, 조급하게 새치기하려는 사람보고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시지 그랬소?”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데 가장 먼저 국회에서 처리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검수완박”이다, 과연 우리 국민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것인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에게 해줄 시급한 과제가 이것인가?

오미크론 하루 확진자가 아직도 20만 명선, ‘입원실이 부족하다, 의료진이 부족하다’ 등,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문제, 부동산 문제 등등...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도?

검수완박? 법을 전공한 나로서도 도대체 이런 법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 간다. 검찰총장이 그리고 전국의 검사들이, 학계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이미 상당하게 논란거리라서 좀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이라는 사람의 재판’, 그리고 문재인의 원전 폐기지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기타 사건 등등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비난이 많다느니, 검사가 ’완전히‘ 수사를 못하게 하면 검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문제가 없겠는가 등“ 반대가 많다는 말,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한다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해설하는 말이 4.14. 오늘 TV에 방영되었다.

“검사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것을 영장으로 청구하면 된다”

“검수완박”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이 말을 조금 과장하면 “검사는 대서하는 사람, 경찰이 수사해서 검사에게 넘겨주는 것을 ‘영장’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법원에 넘기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검사라면 그 어려운 사법시험이나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거쳐서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 그냥 법을 이해하는 대학 출신을 기업의 사원 뽑기 하듯 하면 되지 않는가?

한 가지 의문은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 취임, 정권 이양이 불과 1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서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통령은 바뀌어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왜 조급하게 서두는가? 그러니 “입법 테러” “입법 폭력”이라는 비난까지 초래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찰 조직이 청와대 혹은 문재인의 수족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비난이 많은데도…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토론을 거친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위와 같다면 이것이 검수완박보다 국민에겐 더 큰 문제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