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씨의 아내인 “정경심”씨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징역4년을 선고했다.

“조국”씨와 “정경심”씨 모두 자신들이 기소된 사항에 대해 한가지도 인정하거나 자녀에 관련된 행위에 관한 자신들의 행위에 한번도 미안해 한 적이 없다.

“정경심”씨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관련 혐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정경심”씨에 대하여 대학입시 관련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하고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처리인 1,2,3심 재판의 마지막 절차이다. 이 “정경심”씨 사건은 2019.8. 수사착수후 무려 2년5개월만에 종결처리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오랜 기간에 걸친 재판결과에 대하여 여당은 언론에 대법원의 판결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은 가족을 망가뜨렸느니 하는 막말을 해대고, 여당의 최고위원들은 대법원 판사의 성씨가 “윤”씨인 것을 빌미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빗대서 “판사운”이니 “재판운”이니 하는 말, 마치 몰상식한 뒷 골목 패거리 같은 말을 내뱉으며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사법부는 “3권분립의 원칙인 민주정치”에서 어쩌면 3권분립의 마지막 보루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여당의 태도는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정경심”씨 사건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시관과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조국”씨 사건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고, “조국”씨가 집권당의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기에 여당은 이 대법원 판결에 정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하는데…

최근 대선을 앞두고 '사법의 정치화'가 갈수록 더 문제가 되는 모양새이고 심각해지는 것같아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걱정스럽다. 좌우 관계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판 과정과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해댄다. 독립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를 '정치 플레이어'로 보는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가 한층 악화되면서 판결 결과를 왜곡해 알리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정치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고 그래서 민주정치의 원리에 대해 모범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판에 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선 안된다. 정치적 유불리는 정치마당에서 따지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비난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