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도 모르는 사람 참 많다. 혹자는 말한다. 헌법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알면 되지 우리가 알면 뭐하냐고.

정치를 모르고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쩌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알려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성명이 있듯이 나라에도 이름이 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政體)는 민주이고 국가체제(國體)는 공화국이다. 그리고 그냥 민주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시장경제를 기틀로 한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체제가 전복되고 파탄이 나도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반기를 들거나 변질된 이념으로 이를 바꾸려는 자나 세력은 반역자이고 국가전복 세력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 목적 또한 헌법 제1조에 함축되어 있음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절대적인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를 바라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체는 종북 정권이거나 친북 정권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친북이거나 종북 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념까지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평화를 운운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등의 대외적 세리프를 이용하여 양두구육의 허허실실 전법으로 우리의 정체성 변질을 유도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다시 말하면 반역을 획책하는 문재인. 문재인을 추종하는 반역집단으로 변질되어간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이북의 헌법도 조선 인민 민주를 표방한다.

그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부른다.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그들의 국호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다른 것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들의 헌법 제2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 중 차이는 국민과 인민이라는 단어다.

국민은 무엇이고 인민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종하는 의회민주주의와 저들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최고인민회의는 개념상 동일하다. 저들의 지방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지방의회의 개념 또한 동일하다.

저들에게도 선거가 있고 투표행위를 한다. 그럼에도 왜 저들은 3대에 걸친 세습 정권이어야 하고 세계 유일무이한 독재정권으로 악명을 날리고 인권 유린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인가. 그들의 헌법 전문에는 김일성은 시공을 초월한 유일 지존이고 그의 사상은 감히 손 볼 수 없는 유일사상이다. 이에 기조한 체제는 초 종교적이고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만든 당헌 당규는 초헌법적이다. 일반론적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누구든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다툼의 소를 제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저들에게는 지존의 위력 앞에 법은 무력하고 절대 권력의 비호를 받는 공산당원들은 충성을 맹서해야 한다. 당에 반대하면 숙청을 당하여 목숨을 저당 잡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하고 공산당 강령을 위반한 반동 행위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이념의 불구자로 사회에서 낙오되어야 한다. 아버지를 반동이거나 반당 분자로 고발하는 아들에게는 영웅 칭호를 수여하여 천형의 생명윤리마저 저버리게 하는 모순의 극치가 저들의 국가 운영 체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석기라는 용공주의자를 용서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북에서 남파된 간첩을 색출하기보다는 보호하려드는 정권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절대 전력의 부족으로 기간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 처리하고 대신 이북에 발전소를 건설해 주겠다는 이면 약속설이 나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연료를 대한민국에선 아예 생산을 못하게 하겠다는 저의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지면을 통하여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저들에게는 없다. 저들에게는 선전선동은 당헌에 나와 있는 정치적 가치이고 문화적 유산이다. 선전선동에는 공산당 특유의 전략과 전술이 내재되어 있다. 굶주리게 하여 전투역량을 제고시키는 반면에 이남의 경우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역량의 배가보다 저들의 눈치나 보는 수뇌부와 군의 장성들은 전쟁의 참혹한 양상을 확대 재생산시켜 군기문란을 조장한다.

군인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게 하고 감성주의를 조장하는 일련의 조치가 그렇다. 이남에서 미군을 철수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지금의 군으로 제2의 6,25를 획책 이북에서 남침해오면 이남의 정신전력으로 싸움에 나설 군인과 군인정신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수호하고 주권재민 사상으로 중무장하여 다시는 이 땅에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인은 아니다. 양아치 근성으로 먹고 튀고 파당의 이익을 위해 가치관까지 바꾸는 쓰레기들을 뽑아 놓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국민정신도 양아치 근성이고 식민지적 사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북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어야 하고 인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