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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총 126억달러로, 원화 15조 1,200억원(2019.9.28. 환율 기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은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세부적으로는 △2014년 45.3억달러 △2015년도 40억달러, △2016년도 16.6억달러, △2017년도 16.9억달러, △2018년도 7.2억달러 등 최근 5년 동안에만 총 1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선진국 모임인 IP5(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의 주요 구성원이며, 2018년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 당 특허출원건수는 8,601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할만큼 지식재산 강국으로 손꼽힌다.

[나라별 GDP 대비 내국인 특허 출원 현황]

(건/1,000억 달러)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그러나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지난해에도 수출 135.2억 달러, 수입 142.4억 달러로 여전히 7.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가장 큰 적자규모를 보였으며,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여전히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