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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자 수가 당초 계획대비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지원자 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목표로 설정한 10,000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4명에 불과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영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8년에 신규 편성한 사업이다.

그러나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2018년 9월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에서 ‘기준보수 1·2등급인 자’로 확대하였고, 이어 2019년 1월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1~4등급인 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준보수 1·2등급인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였으며, 신규로 확대된 3·4등급인 자에 대해서는 30%로 지원비율을 추가 책정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비해 지원자 수가 1,300여명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분기 기준 지원자 수는 3,454명, 지원액은 2억 3,500만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기준보수 1·2등급인 지원자 수는 3,008명이었으며, 기준보수 3·4등급인 지원자 수는 446명을 기록했다.

[2018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중기부

[2019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중기부

특히, 2019년 6월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한 1인 자영업자 3,454명 중 사업시행 전인 2017년까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인원이 1,588명으로, 전체 지원인원의 45.9%는 기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수는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였다.

[기가입자에 대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현황]

(단위: 명, %)

어기구 의원은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