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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여전히 일제강점기

이명수 의원,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 제고해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0/06 [09:00]

'국민연금기금'은 여전히 일제강점기

이명수 의원,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 제고해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5/10/06 [09:00]
▲     © 편집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으로 일군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일본투자 기업 787개 명단과 「일본전범기업」 명단 361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은 78개 기업, 투자금액은 7,81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일본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했음에도, 공단은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일본전범기업」들이 다른 일본기업들보다 특별히 많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위탁투자 수익률 및 손익금 산출 등 평소 관리점검 시스템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2015년 올해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가의 치욕의 날’, 「경술국치(庚戌國恥)」 105주년이자, 일제의 강점에서 나라를 되찾은 「광복(光復)」 70주년이다.”라고 말하며,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충분한 사과와 보상・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투자제한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수백만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하며 군수물자 등의 생산에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전범기업은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이 서려있다.”며, “최근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문제로 미국・중국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사과와 배상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전범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연금을 받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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