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여론 고조
선거구 인구 상한 헌법 불일치 이끌어…행정단위별 선거구 조정 필요
이명우 기자  | 입력 : 2015/02/28 [15:14]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9대때 쟁취하지 못한 천안지역 선거구 증설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헌법소원을 통해 불일치 판정을 받은 선거구민 대비 선거구 수는 이젠 천안 지역에 행정구역 재편을 통한 인위적인 분구와 증설이 아니라 행정단위 별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선거구 획정은 행정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지역의 경우 동남구와 서북구가 각각 인구 30만명의 상한선을 넘길 경우 최대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증설되어야 한다. 또 인구 30만명을 넘긴 아산시 역시 선거구 증설이 예상된다. 2015년 1월말 현재 천안의 인구는 61만6630명으로 동남구가 26만9053명, 서북구가 34만7577명이다. 인구 상한 3대1의 비율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서북구는 선거구 증설이 확실시 된다. 지난 19대와 같이 한 지역을 떼어내 인구편차를 줄인다고 해도 한 지역은 3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 ▲ 19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지역 선거구 증설 운동 | |
| ▲ 19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지역 선거구 증설 운동 | |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당시에는 서북구인 쌍용2동을 동남구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편법으로 선거구 획정되어 선거구 증설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헌법불일치 판정과 함께 천안의 절대인구 증가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수 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선거구 증설은 당연시 된다. 또 인구 증가가 정체상태를 보이는 동남구도 최근 서북구 중심의 아파트 건축붐이 재개발 의 여파와 함께 동남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동남구 개발이 진행된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또 다른 선거구 증가도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내에서는 동남구와 서북구의 구분을 넘은 선거구 증설이 아니라 행정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구 증설이 장기적으로 천안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4개로 확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선거구 증설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즉 인구 61만의 천안시를 3개 선거구로 획정키 위해서는 서북구와 동남구 일부를 하나로 묶어 행정구역과는 별개의 선거구를 만든다는 가설이지만 선거구 획정의 기본이 행정구역별 구분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는다. 현행 행정기구는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일반구를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행정구역을 개편해 3개구 체재를 갖추기에는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점도 간과 할 수없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천안지역 선거구 증설 운동을 주도 했던 한 인사는 “행정구역과 별개의 선거구 증설은 인위적 잣대에 의한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행정구역에 따른 선거구 증설이 바람직하다.” 며 “당장 천안시를 3개 일반구로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 상한면에서 30만명을 훌쩍 넘긴 서북구에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신문은 오는 4월 이전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당시의 경험을 살려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구 증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천안선거구 증설 추진 준비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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