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여의도 국회행안위 법사위원회 앞에서 행안부에 항의하는 이통장 연합회 임원들     ⓒ 충남신문

행안부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자 전국 이`통장 들이 행안부 업무전반에 대한 거부를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08년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돼 3년째 국회 행안위에 계류하고 있었고 지난10월 법률안에 이견이 있었던 국회 행안위 이인기 위원장(경북 칠곡, 고령, 성주)이 수정 발의해 어느 때 보다 법률안 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통장들의 기대 속에 열린 국회 행안위 법사 소위에서 이`통장들의 주무 부서인 행정 안전부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쳐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날 법률안 심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이`통장들의 역할은 인정하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와 함께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속해 법률안 심의가 오는 21일로 지연되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 이를 지켜본 이`통장 연합회 임원들은 심한 배신감에 심의에 참석했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과 공무원들에게 이`통장들에 대한 존재 부정과 무조건적인 법률안 반대에 대해 거칠게 항의 하는 소동이 벌어져 국회경위가 출동해 소란을 제지하는 실랑이 까지 벌어졌다.

이런 논란에 경북울진에서 올라온 한 임원은 “우리 이`통장들은 유령이다”며“주무부서인 행안부에서 이`통장들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전부 사퇴하자”며 강한 어조로 행안부를 비난했다.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모법이 없는 상태이며 각 지방자치제도 별로 조례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어 각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 그동안 이`통장 선출 및 예우에 관해 법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해결책이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을의 대소사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민원인과 행정소송 또는 법정소송이 생기면 법률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대법원 판례도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민원인과의 송사를 이`통장들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목포시에서는 이`통장들에 대한 조례를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상정해 200~300명의 이`통장들이 무더기로 해직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산시에서는 이`통장 단합 체육대회에 참석했던 51세의 이장이 경기 도중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나 상해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자의 부인이 동시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이`통장들이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통장연합회 이중규 회장은“행안부의 지침이나 업무가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 전국 이`통장 들은 행안부의 모든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국농민회 등과 협의해 행안부에 대한 실력행사에 돌입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