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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이 되니 우리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총선”이 앞으로 2개월도 안 남았다.

정치의 계절의 오면 생각나는 몇가지 구호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고향출신”이다.

한때 모 정당이 선거철에 구호로 내건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절묘한 구호로 부각되어 한때 크게 히트쳤다. 너무 히트치다보니 역풍을 맞았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각에는 모두가 변함이 없는 듯 하다.

그래서 요즈음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이 내건 프랑카드에는 평소에는 자랑거리라고 여기지 않았던, 아니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ㅇㅇ국민(초등)학교 졸업” “ㅇㅇ중학교 졸업”이 큼지막하게 부각되고 심지어 출생지 주소까지 언급된다.

그런데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나온 독일사람들의 고향에 관한 생각이 어떤가?

“고향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1위 “자신이 살고있는 곳 31%, 출생지 27%, 가족이 있는 곳 25%”로 나왔다고 한다. 독일사람들의 생각이라지만 아마 유럽이나 미국 등 서양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다. 우리의 의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여기 출신이 아니면 절대 안돼”라는 말...출신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현재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살고 있느냐,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된다.

정치의 계절이 오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거의 절대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또 후보들이 적과 아군을 가리는 호남출신, 광주출신, 경북대구출신 등등, 참으로 안타깝다.

학교에서 배우기는,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입만 벌리면 ‘국민의 대표’라고 큰 소리치고 나서는 지역 얘기만 한다.

“조세법률주의”, 국민이 낼 세금은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낼 세금을 적게 정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쓰도록 결정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게 예산편성과 국정감사제도이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도록 한 이유는 세금은 국민이 내고 정부가 쓰는 돈은 바로 국민에게서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그 지역에 오래 살아온 사람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알 수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지만 국회의원은 그보다는 널리 행정경험과 사회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나 국가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더 적합할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책에 써있지만 실제로 주인노릇하는 기회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순간 뿐이다. 투표하는 순간 주인의 권한을 깊이 생각하고 행사해야 한다.

참으로 반듯하다고 여겼던 정치인 한 분이 이 말을 했다.

“소매치기나 절도범은 한번 내 돈을 빼가지만, 국회의원은 수시로 우리의 돈을 빼간다.” 그게 세금이라고 하든 명분을 뭐라고 세우든 간...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하는 공약이나 정부가 선심쓰는 푼돈 몇푼이 과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내일의 자식과 손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