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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본 2010년 경인년 부동산 시장 전망…

편집부 | 기사입력 2010/05/12 [14:22]

큰 틀에서 본 2010년 경인년 부동산 시장 전망…

편집부 | 입력 : 2010/05/12 [14:22]
▲ 박기정      (주)비엠텍 대표이사
백호의 해라고 하는 경인년이 다가왔다.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의 전망에 대한 관심이다. 

부동산 경기는 그 당시의 실물경기를 반영하기 마련인데, 2010년은 실물경기가 회복되리라 예상되는 만큼 큰 틀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도 회복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대세상승이라기 보다 작은 주기의 회복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2001년 이후 저금리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 이로 인한 피로감으로 상승요인이 강하지 않은데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선도지역인 서울강남 등은 소득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 과거 보여줬던 부동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주요 변수가 있는데 정부정책, 금리, 지방선거 변수들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보다 정부정책의 목적이 시장안정에 있기 때문에, 대출 및 거래규제를 통한 제한적 규제가 예상된다.

 2010년 주요 정책이슈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폐지여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2010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정부 여당 내에서도 폐지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유예는 2010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세법상 2009년 3월 16일~2010년 12월 31일 신규 취득 및 매도분은 일반 양도 세율(2010년 6~33%, 2009년 6~35%)이 적용된다. 

즉 내년까지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일반세율(6~33%)이 적용되지만 2011년부터는 60%로 중과된다. 현재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2010년말 이전에 팔아야 한다.

그런데 집을 살 사람이라면 2010년 말까지 매수분에 대해서는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2010년에는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야 하는 해가 될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의 경우3주택자의 중과유예기간과 같아서(2009년3월16일~2010년12월31일 신규취득 및 매도시 일반세율 적용) 양도세만 감안한다면 적어도 2010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에 금리 등이 미치는 금융영향력이 강해졌다.

2010년은 콜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겠지만, 경기도 회복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급격한 출구전략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실제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금리상승을 감안하여 투자 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의 30% 이상을 차입하지 않는 것이 안전투자에 도움이 된다.

 전체적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수년간 시세가 많이 분출한 상황인 만큼 단기간 반등정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단기간 큰 폭의 시세차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에도 2009년과 같이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는 존재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서 대박의 꿈을 쫓기보다는 교통중심지, 대학가 등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안정적인 임대료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은행금리보다 2~3%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의 안정적 임대료가 나온다면 충분히 각광 받을 투자처이므로 긍정적으로 투자를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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