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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지도단속업무, 이대로 좋은가?

아산시의회 정책토론회, 지도단속업무 통폐합, 총괄부서 신설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6/09/12 [07:24]

민생관련 지도단속업무, 이대로 좋은가?

아산시의회 정책토론회, 지도단속업무 통폐합, 총괄부서 신설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6/09/12 [07:24]
▲     © 편집부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생관련 지도단속업무,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도단속업무의 문제점 및 실태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의“아산시 지도점검단속 업무의 효율적 통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최만정 대표는 18개과 21개팀 77명의 공무원이 지도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과도한 업무 분산과 통합성이 부족하고 직무의 재평가 필요, 전문성에 대한 편견, 직무연관성의 허상, 직무보수교육의 지속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아산시 지도단속업무의 재편방안으로 단순하고 연계성이 있는 지도단속업무는 통폐합하고 민생사법팀을 확대 개편하여 전문적인 지도단속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하재룡 선문대 교수는 전국에 없는 사례를 아산시의회에서 최초로 논의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현 단속업무의 효율성, 단속인원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하며,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점진적 시행을 제안하였다.    

이어 금번 토론회를 제안한 안장헌 의원은 단속 공무원들의 자기업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오늘의 토론이 앞으로 아산시 단속업무를 재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일 토론회에는 이현경 정책기획담당관, 강희진 민생사법팀장, 김동길 위생지도팀 무주관, 박종민 노점상관리팀장, 오원근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전문위원이 참석해 아산시 지도단속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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