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하라충남도의회, 차별 없는 보육 실현위해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충남도의회가 17일 제2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연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시행 예고한 맞춤형 보육정책의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내달부터 0~2세 아동(48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 이용시간대를 전업주부인 경우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 미만으로 이용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아동 발달 측면만 고려한다면, 맞춤형 보육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맞춤형 보육정책은 비취업모 자녀의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을 20%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보육료 20%가 삭감된다면 어린이집 정상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저가보육료 체계와 12시간 종일보육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예산 절감목적으로 하는 20% 삭감방식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할 것”이라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정부가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명백한 보육정책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차별 없는 보육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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