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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이 전도된 의정평가 문제 있어...

행정기관 공무원이 의결기관을 평가? 조사의 객관성과 신빙성 결여 주장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1/11 [09:05]

주객이 전도된 의정평가 문제 있어...

행정기관 공무원이 의결기관을 평가? 조사의 객관성과 신빙성 결여 주장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6/01/11 [09:05]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천안아산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천안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놓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을 다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며, 설문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 관계자는 우선 조례 및 예산 심의,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지 않는 주명식 의장과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승계하여 이제 의정활동 6개월 차인 김행금 의원도 포함하여 결과를 낸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1,898명인 천안시 공무원 중에서 450명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고, 그 중 167명 정도가 응답한 설문 조사에 대해 천안시 공무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업무나 근무 부서에 따라 의원들을 실제 접해 본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많기 때문에 오류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설문 조사는 객관성과 신빙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개정,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은 천안시 공무원 중에서 과장급 이상이 해당하지만, 이번 설문 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조사한 것이라서 조사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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