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까다롭고 절차 복잡…선정기준 완화, 사각지대 해소에 포커스 맞춰야

틈새 빈곤층이 언제든 지원 호소 할 수 있는 강화된 시스템 구축 필요

엄소영 천안시의원

천안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진행된 제189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소영 의원(복지문화위원회)은 “현재 천안시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부정수급과 재정누수 방지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엄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지원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1천802가구에 14억2천만 원을 집행했다. 결산 실적으로는 2013년 65%의 집행률 대비, 2014년 96%, 2015년 10월 기준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긴급지원사업 총 예산은 15억7천840만 원으로 지난해 예산 7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엄 의원은 “긴급지원제도 지원자 중 12명의 탈락자가 발생했다. 이분들은 비록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지만 다급한 마음으로 도움의 문을 두드린 시민들”이라며 “긴급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선정기준 완화나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만 천안시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이 몰라서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틈새 빈곤층이 언제든 지원을 호소할 수 있는 강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 등의 복지정책 방향 변화를 제시했다.

엄 의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용, 중한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책이야 말로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이자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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