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 활성화 필요”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10/25 [13:32]
24일 충남발전연구원 김종화 박사는 “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충남리포트 86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충남도 수산정책의 주체이자 수요자인 어업인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어업인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어업인의 수산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도민 참여예산제’는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박사는 “최근 수산업은 WTO․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시장개방, 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 소비자 트렌드 변화와 소비시장의 변동성 증대, 자원감소와 양식어업의 확대 등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산업 환경의 급변은 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접근의 수산정책·어업제도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수산업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의 수산업 거버넌스 활동을 보면, 상시 청정수산팀 협의회 개최, 3농대학(청정수산과정) 운영, 현장 토론회, 도민 참여예산제 등이 있다. 특히 충남수산 예산편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를 보령, 태안, 당진, 논산 등 4개 시·군을 순회하며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예산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성공적 사례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김 박사는 “지난해 충남도가 바지락, 굴, 김, 해삼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도 정책에 대다수 어업인이 공감하며, 주민참여형 행정으로의 변화에 대한 호감을 보였다.”면서 “올해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로 인해 편성된 예산은 2012년도 수산과 전체 도비부담액 135억원 중 20.7%에 해당하는 약28억원”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민 참여예산제를 통해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사업은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축소·확대되면서 어업현장에서 적재적소의 사업비 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박사는 “충남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업인의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설계하는 기구 설립 △실질적인 예산(안) 설계 참여를 통한 진정한 거버넌스 구축 △수산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민․관 역할 정립 △시·군 참여예산제 실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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