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충남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 초청, 관련 학습 및 토론 개최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3/08/21 [16:10]
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실·국장, 실·과장,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개정(안) 관련 전문가 초청 학습 및 토론을 개최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분석,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자치단체 관점의 바람직한 세법개정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학습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세법개정안 내용 및 쟁점사항을 소개했으며, 학습은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여·야 및 시민단체 주장 및 쟁점사항 ▲바람직한 세법개정 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세입 부서가 아니라면 세출에만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 확보에 대한 관심은 정책 집행력을 좌우하게 된다”며 “이번 학습 및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도 입장에서 재정 지출과 연계된 세입현황 및 세입구조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정부의 정보공개 활용을 통한 원활한 민주주의 생산성을 어떻게 꾀할 수 있는지 행정혁신팀에서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농업의 재정문제는 농업과 농촌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상의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를 갖고 국가 재정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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