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설계심사 운영으로 105억원의 예산절감
편집부 | 입력 : 2009/01/09 [17:51]
아산시가 2007, 2008년도 2년간 설계심사 운영으로 10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2008년도는 551건의 전문가 자문과 40억원을 절감했으며 2007년도는 1,248건의 전문가 자문과 65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예산 절감의 본보기가 됐다.
아산시는 2007년 3월 감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팀을 신설하고 설계심사 시스템을 각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직원의 교육 후 2007. 5. 25일 “아산시 설계심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다.
설계심사 시스템은 용역의 예산편성에서 공사의 준공까지 총 6단계로 운영중에 있으며 시스템 구조는 용역의 타당성 심사, 용역의 발주심사, 용역의 단계별 심사, 현장점검, 설계변경, 공정관리의 6단계다.
용역의 타당성 심사서는 용역예산 편성 시 개략 산정하여 요청하던 관례를 개선하여, 용역 설계서를 작성 예산 편성전 적정액의 예산인지를 설계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과다예산 요구를 예방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의 발주심사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 수행능력 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함으로써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있고,
용역의 단계별 심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교수, 연구원, ENG 등)와 내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20명 이내의 자문단이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경제성, 품질확보 등의 자문으로 실시설계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실시설계가 발주되면 년2회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의견 이행여부와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설계 심사를 하고,
공사 공정의 5% 이상의 부진공정에 대하여는 만회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부진공정이 만회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일부 감리원을 철수 시키고 있으며,
설계변경 금액의 5% 또는 5억원 이상이 변경 될 경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여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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