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아산시위원회 강훈식 위원장

민주당 아산시위원회 강훈식 위원장이 24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 공개토론을 전격 제의했다.

강 위원장은 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이훈규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란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한 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9일까지 전국 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 시행해야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논란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여부"라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여론수렴을 위해 열던 공청회나 토론회보다 더 직접적이며 책임 있게 시민의 여론을 구체화하는 제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금번 아산시의회 임시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개의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의 상황으로는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정과 시행이 불발될 경우 아산시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시의회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며 "각 정당의 책임 있는 대표자들이 나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토론과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토론회 결과에 따라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원하고 합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정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아산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 위원장의 제의에 두 정당의 책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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