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비용 증가로 시민 부담…한시적으로라도 비용 지원해야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20일 제89회 2차 정례회(본회의 10차) 5분발언에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식당이나 마트, 편의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증이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명수 의원은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인력과 업무가 방역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는 불과 3천원이던 발급비용이 현재는 2만원에서 5만원이 소요되어 무려 7배에서 15배 이상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

윤 의원은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보통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부담”이라면서 “일주일에 단 몇 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보건증이 필요하고 유효기간도 업종에 따라 3개월에서 1년밖에 되지 않아 재발급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당진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1인당 1만 7천원)을 시행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섬세한 행정과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