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의 성과가 미흡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보호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8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8년 64.8%, 2019년 62.1%, 2020년 60.1%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 또한 2018년 60.4%, 2019년 58.2%, 2020년 54.4%로 감소했다. 이를 대한민국 전체 지표와 비교해보면,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2.5%이고 고용률은 60.1%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현재 2021년 6월 기준 거주지 불명 북한이탈주민 수는 871명에 이르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사고 중 자살 또는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년 18명, 2020년 55명, 2021년 7월 기준 48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총 33,788명 중 22.2%에 해당하는 7,509명이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2020년 8월 탈북민 재입북 및 재입국 사건, 2020년 9월 탈북단체 대표 탈북민 강제추행 의혹 사건, 2021년 7월 부산 탈북민 분신사망 사건 등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 악화된 경제지표들을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경제상황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탈북자 중 재입북자는 총 30명에 이르는 등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통일부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종합적 검토를 통해 탈북민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