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에 적정을 기하고 투기적 농지 소유에 대한 처분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2008년 9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농지이용 현황을 작물재배, 휴경, 임대, 위탁경영, 전용, 매매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읍, 면, 동별로 자체조사반을 편성 공부내용과 실제 운용상황을 비교 조사하고 경작할 경우 재배작목과 실제 경작자 등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명령과 강제 이행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면제되고 농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인하되는 만큼 이용을 당부했다.

신성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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