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탄: 미투(Me Too) 운동의 근원적 해결은?

‘미투(me too) 운동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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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두호 목사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는 의미)운동’은 2017년 미국에서 할리우드의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여성영화관계자들과 여배우들이 소셜 미디어(social network service)에 ‘Me Too’라는 해시 태그(Hash tag)를 달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현직 여성검사의 성추행 피해경험을 폭로하는 계기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폭로 자들의 용기에 호응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은 ‘위드 유(With You’(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 라는 해시 태그를 소셜 미디어에 다는 운동이 시작됐다.

한국은 2월 14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의 상습 성폭력에 대한 첫 폭로가 나온 뒤 ‘미투 운동’이 연극계에서 시작, 현재 우리사회에 문화, 정치, 종교, 교육, 예술계, 전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여성 가족부를 필두로 전국 여성단체들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위드 유’를 외치면서 성폭력,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성단체에서 외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대책으로 언론에 대하여는 피해자 신상 털기와 선정적 보도 금지를 요청하며, 정부차원에서는 포괄적, 종합적 피해자 지원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협하는 명예 훼손죄, 무고죄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지원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홈페이지에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경영자 직보고 시스템을 확산하기로 하였다. 고용평등상담 전문 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지원과 구조감독관 연계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법적 강화방안으로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갑질 성폭력 방지법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이하로 형을 강화하므로 가해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문화계 성폭력근절을 위해 정부가 9억 예산을 투입하여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로 좌파 문학계에서 어른으로 대접받던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역시 좌파, 문화계 원로연출가,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도 심각한 성추행이 들어나 한국극작가협회에서 이윤택을 제명한다고 공지하였다.

우리사회에 지금까지 성추행, 성폭력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우려왔다. 정부 각 부처와 여성단체들이 ‘미투 운동’의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들은 지금까지 실시해온 방안들을 좀 더 강화한 차원의 대안으로서 그 한계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해결방안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방안으로 더욱 강화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