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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아산시 갑)이 지난달 27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에서 주최하고 이명수 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된 ‘대한민국의 인구와 미래’ 세미나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현재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활동을 통해 느낀 바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popul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population의 첫 글자를 따 크게 10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P’lanning: ‘기획’이 필요. 현재 저출산 정책은 이른바 반찬만 많고 먹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획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O’bjective: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P’owerful: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권에 상관없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U’nited: 저출산 대책은 정부-민간, 중앙-지방이 ‘통합적으로’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L󰡑ife cycle : 생애 모든 주기를 봐야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주기를 보고, 학제를 개편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해야 할 단계다. 학제개편은 단계적`장기적으로 하면 줄일 수 있는 문제다.

‘A’genda: 저출산 문제를 중요한 어젠다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T’ogether: 국민과 정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 전체가 총력를 다해 함께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I󰡑nvestment :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투자는 많이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O’pen: 정부는 현재의 실태에 대해 숨기지 않고 국민과 부정적인 내용까지도 모두 공유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N’etworking: 여러 정책들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연 후에는 여러 참석자들의 제안을 듣는 시간도 갖고, “소중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제안·평가·분석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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