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업성동 일대 사유지가 도시계획 도로선에 묶이며 토지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재산권을 사실상 빼앗아 놓고 언제 보상할지도 모른 채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절규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업성중학교 인근 업성동 383번지와 383-2·4번지 일대 토지다. 도시계획 도로선이 사유지를 대각선으로 관통하면서 멀쩡한 땅은 비정형 삼각형 자투리 토지로 갈라졌다.

문제는 단순한 면적 감소 수준이 아니다.

토지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개발은 물론 매매 자체도 어려워졌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실제 한 토지주는 매매 계약 직전에서야 도시계획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즉시 중단됐다. 수년간 보유해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팔 수도 없고 개발도 못 하는 땅”이 돼버린 것이다.

토지주는 “땅주인도 모르는 사이 재산권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요즘은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죽은 땅이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재산을 사실상 동결시켜 놓고 보상 시기조차 말해주지 않는 건 행정폭력이나 다름없다”며 “이건 단순한 도시계획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해당 토지는 도로계획선으로 인해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도로가 사유지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남은 토지는 형상 자체가 불규칙해져 사실상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천안시는 “열람공고와 관계인 통지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시는 “학교 진입도로 확보와 학생 안전, 교통 개선 등을 위한 불가피한 도시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토지주들은 “행정 편의만 앞세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보상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일부 구간은 사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해당 토지가 포함된 구간은 예산과 개발 여건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토지주들은 기약도 없이 재산권 제한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폐해가 집약된 사례”라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순간부터 토지는 사실상 시장에서 기능을 잃는다”며 “문제는 행정은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 보상은 수십 년 뒤로 미루는 구조라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입장에서는 재산권 제한은 이미 현실인데 행정은 ‘아직 수용된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토지주 측은 행정소송과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성동 사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돼 온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 관행이 시민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번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업성동에서는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나라가 땅을 가져갈 거면 최소한 언제, 어떻게 보상할지는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