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로 주민대표, 김은주 국민의 힘 충남도의회 천안시 제4선거구 예비후보, 김용훈 천안 중학교 근거리 배정 추진위원장(왼쪽부터)

천안시 불당1·2동 중학교 배정 문제가 ‘국소적 과밀’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민원을 넘어 약 1,000명의 주민 서명이 이어지며 지역 교육 현안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불당동 일대에서는 집 앞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학교로 배정돼 버스를 갈아타며 30분 이상 통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통학 안전과 교육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학군 전체 정원 부족이 아닌 특정 학교에 수요가 집중되는 ‘국소적 과밀’이다.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반면, 외곽 학교는 정원이 남는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전산 추첨 중심 배정 방식이 지역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미로 주민대표, 김은주 국민의 힘 충남도의회 천안시 제4선거구 예비후보, 김용훈 천안 중▲학교 근거리 배정 추진위원장(왼쪽부터)이 주민 간담회에서 중학교 배정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된 바 있다. 2023년 충남도 연구용역 보고서는 불당동을 포함한 천안 서남부를 ‘중학생 밀집과 통학 불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석했다.

최근 열린 주민 간담회와 교육청 방문에는 김은주 충남도의회 천안시 제4선거구(불당1·2동)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용훈 천안 근거리 배정 추진위원장, 박미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공유했다.

김은주 후보는 이 자리에서 ▲근거리 배정제(희망+거리 혼합형) 시범 도입 ▲통학 안전버스 및 순환버스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신설에 의존하지 않고 현행 배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들은 ▲배정 결과 익명 통계 공개 ▲학부모 협의체 상설화 ▲단계적 학군 조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 김은주 국민의 힘 충남도의회 천안시 제4선거구 예비후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통학 안전, 생활권 연계, 교육 행정의 지역 반영 수준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분석된다. 

김은주 후보는 “학생들의 통학권과 배정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거리 배정과 안전 대책을 병행 추진해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