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역사 오 천년 만에 단행된 농지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첫째로 국제적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토지 개혁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이다. 북한은 무상 몰수만 했고 분배는 하지 않고 공동 농작을 했다. 국민들은 지주의 노예에서 공산당의 노예, 사실은 김일성 일가의 노예로 전락했다.

둘째로 역사적인 입장에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획기적인 업적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농지를 나누어준 사례는 통일 신라가 722년에 “백성에게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처음이다.

이때의 백성들은 농촌 사회의 중상층 지위를 차지한 이들이었다. 하층 농민은 농지 소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하려고 한 고려 공민왕의 농지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조선의 건국자 이성계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과전법을 단행했지만, 소작농의 입장에서 보면 지주가 고려 귀족에서 조선 사대부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우리 역사 반만년에 처음으로,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소유하게 된 일대 쾌거였다.

셋째로 성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성서의 메시지에 근접하다. 성서적 경제 제도를 주창했던 대천덕 신부가 이점을 인정한다. “왜 한국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 두 달 전인 1950년 4월에 농지 개혁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농토는 농민이 가져야 한다. 대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귀히 보시고 6.25 동란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구해주셨다고 대천덕 신부는 못 박았다. 그의 통찰력에 찬사를 보낸다.”

넷째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농지개혁 두 달여 뒤에 6.25 전쟁이 터졌다. 북한은 전쟁 전부터 농지개혁을 통한 대대적인 선전 선동을 계획하고 있다. 전쟁과 함께 내려온 ‘남조선 농지개혁법 위원회’는 농토지 무상 분배’를 열렬하게 선전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넘어가지 않았다. 이 시기의 미군 보고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달리 그들의 농지개혁이 대다수의 남한 농민들로부터 환영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단정한다.

북한 정권이 기대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농민들의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이미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은 자신에게 땅을 나누어준 대한민국의 편에 섰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이 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보였던 것이다.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왔다. 헌법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 제도 금지” 조항은 계속해서 살아남았다. 현행 헌법 121조는 여전히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좌파 경제학자 우석훈(禹晳熏)이 “한국 경제의 역사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자 자못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한 일이 일어났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 정책을 지휘하던 이헌재 부총리가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지켜진 “농지는 농민에게”의 원칙이 위태로워졌다.

이 사태는 이헌재의 사퇴로 끝났다. 법 개정을 추진하던 본인이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법을 바꿔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좌파 경제학자의 눈에 비친 노무현 정권의 개정 수장은 “악질적이고 불행한” 사건의 주도자였다.

“88만원 시대”라는 말을 유행시킨 우석훈은 노무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한다. “다행히 그의 임기가 다른 나라와 같은 4년 중임이 아니라 5년 단임이라서 완벽하게 한국을 망치기에는 시간이 짧았던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파가 아닌 좌파에 의한 신랄한 비판이다. 노무현에게 비판적인 우석훈은 경자유전과 소작제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121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이다. 헌법 121조가 있어서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그나마 유지되며, 지방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우석훈이 한 가지 말하지 않은 점이 있다. 좌파 경제학자가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헌법 121조는 이승만의 농지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승만건국 대통령 농지개혁은 세계적인 성공 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