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충남 계룡시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장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찔러 치료 중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고 교사가 학생을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교권은 없고 학생 인권만 존재하는 전도된 현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특히 학생 간 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방침은 형평성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교사의 권위와 교육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한국효단체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한다. 회초리가 사라지고 가정교육의 실종에서 원인을 유추하여 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안다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를 등한시 하는 교육정책 당국과 위정자들에게 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사태와 붕괴일로의 가치관으로 인성이 마비되고 실종된 효행을 통하여 청소년의 미래에 청신호를 켜야 한다. 과욕과 탐욕으로 얼룩진 기성세대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에 대한 폭력 행위는 학생 간 폭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자 공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곧 교육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둘째, 교사 폭행 및 위협 행위는 패륜이다.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책임 의식을 심어주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셋째,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의 교육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넷째, 교육 현장에서의 ‘효(孝)’와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스승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규제보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다섯째, 각급학교 교과과정에서 사라진 도덕 윤리 교과서가 민주시민 교육에 우선임을 인정하고 부활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상 한국효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024년 통계에 500여 건의 교사 폭행이 적시되어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권이 바로 서고,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