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간병 대란이 예고가 다가 왔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비와 달리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령자와 환자 가족에겐 감당키 어려운 고통이다. 환자 1명을 전담하는 간병인 비용은 월평균 300-450여만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가족의 ‘간병 실직’이 늘고 ‘간병 파산’이 드물지 않은 게 현실이 됐다. 전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어 갔다.

정부가 2015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이는 병상 기준 10% 정도에 불과해 전시효과만 생색내고 있다.

게다가 취지와 달리 경증 환자 위주로 받아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간병인 한 명이 노인 환자 4~6명을 돌보는 요양병원을 찾게 되지만 그마저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은 미지수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간병 인력을 늘리는 게 문제다. 간병이 필요한 노인 환자 수는 갈수록 느는데 힘들고 어려운 간병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간병인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란 점이다. 노인 간병인이 노인 환자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 케어’가 현장 상황이다.

이제 노인 간병인들이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간병 대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요양병원에만 10만~15만 명의 간병인이 더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2024년 보고서에서 간병인 등 공급 부족 규모가 2032년에는 38만~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과 대만, 캐나다처럼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병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는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력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환자가 CCTV가 있는 병실로 옮긴 뒤 확인돼 문제가 됐다.

CCTV에는 60대 여성 환자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자 감병인이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도구로 안면 부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이런 사건들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 흔히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환자가 간병인보다 더 많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틈새에 간병비가 천정부지로 인상되고 간병인마저 구할 수 없어 알면서도 속수무책이다. 지금 간병인은 대부분이 조선족이나 제3국의 외국인들이다. 때문에 간병인에게 잘못 보이면 24시간 같이 있는 간병인이 ‘갑’이지 환자가 ‘갑’일 수는 없다.

턱없이 부족한 간병인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 간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은 죽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상식이 됐다. 특히 어르신 환자들은 먹는 건 참아도 배설은 못 참는다는 생리적 한계점 때문에 간병인의 횡포로 물,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간병비는 하루 15만~17만 원으로 치솟았다. 한 달에 최대 500만 원 정도를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 환자 가족들은 치료비와 간병비로 파산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에 한할 경우 연간 2조~3조 원, 전체 의료를 대상으로 할 때 연간 9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1조 8997억 원 흑자였던 건강보험은 내년(-3261억원)부터는 적자로 돌아서 2027년엔 연간 적자 규모가 5조 826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연간 간병비 급여화까지 포함한다면 건보 재정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전망이여 지원 방안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간병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따른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시름에 잠긴 현실에서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환자들과 가족들은 더 큰 간병 대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랜 간병 생활에 지친 간병 가족과 피 간병인 간의 부작용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간병 살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간병 살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동반 자살자를 포함해서 21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한 해 16.4명, 한 달에 1.4명꼴로 간병 범죄는 고령화에도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46건의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매주 한 건씩 발생한 꼴이다.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다. 환자의 돌봄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벅찬 일이여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후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도록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그 길만이 마지막까지 주변 가족 등에게 폐 끼치지 않고 간병인에게 학대받지 않으며 편히 삶을 마감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