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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에 남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사)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효학박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6/28 [10:19]

정치사에 남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사)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효학박사

편집부 | 입력 : 2021/06/28 [10:19]

  

 

박범계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가 끝이 났다. 누구도 단독으로 이루어진 인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청와대의 입김과 정부 여당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정치의 문외한들도 거의 알 것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현 정치권의 의혹을 벗기려 했거나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권력의 비리에 칼을 대고 있던 검사들은 전부 수평이동이거나 좌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절단 내 버렸다.

 

검사라는 직책은 그 자체가 기관이다 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존치되어야 하며 여하한 상위법으로도 흔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전관의 수사하는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하는 것임에도 사람을 바꾸어서 그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하거나 아예 지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전 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6개월여에 걸친 참고인 신문을 당한 일이 있다. 당시 김*현 검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일이 있다. 사람 하나 가두어 넣기가 이렇게 힘이 들 줄을 몰랐다고 했다. 당시 변론을 맡았던 명*식 변호사, 이 사건에 손을 떼고 싶다고 했다.

 

당시 전국 광역 시, 도 단위 후보자 중에서 검찰의 위상 존립을 위해 누군가 제물을 찾으라는 상부 지시 때문에 먹잇감이 되어 버린 필자는 3심제에 의한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음에도 1심의 형량이 굳어진 채 저들에게 회심의 미소를 안겨 준일이 있다. 하여 검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형을 살고 있는 동안의 분노는 살아 있음이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그런 검찰이 개혁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렸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는 마지막 악수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럴 바엔 조변석개하여 아침에 법을 만들고 저녁에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국민감정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들어 내는 악법처럼 검찰을 없애는 법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낳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짖다 보면 잠시 나르시시즘에 도취되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봐서는 안 될 것에 침을 흘릴 수는 있으나 정권의 생리에 의해 결국 토사구팽의 대상이 되어 복날의 개가 되기도 하고 다음 정권에 의해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한다는 것. 그다음 자자손손 이완용이 처럼 역사의 입에 회자된다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법을 공부하여 장관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는 이유가 역사의 입에 회자되는 토사구팽의 개 신세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잠시 살기 위하여 영원히 죽는 것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시대의 사조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자기 소신과 철학을 지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칙 있는 소신과 발언은 그나마 국민적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여당 의원이 300석 중 186석이다. 이 판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 정권이 바뀌어도 균열과 잡음속에 개혁과 쇄신이라는 화두는 물거품이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한 승냥이 떼의 먹이 판으로 둔갑될 정국이 우려된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보여 준 따끔한 국민의 회초리를 통해서 여야간 정신 못 차리는 위정자들을 걸러 내고 솎아 내야 한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키워준 1등 공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난 후 3보1배로 잘못을 사죄한 후 정계를 떠날 줄 알았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의 수뇌가 되어 윤석열의 저격수를 자임하였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열혈 친문 세력의 함성에 귀가 멀어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일이 기대된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위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어제 청와대는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되었던 김기표를 퇴임시켰다는 보도가 접수되었다. 많이 달라지긴 했다. 옛날 같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텐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여전히 정직한 지도자로 추켜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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