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진 공무원 특공 아파트, 빙산의 일각!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5/24 [10:04]

밝혀진 공무원 특공 아파트, 빙산의 일각!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입력 : 2021/05/24 [10:04]

 

 

 

우리 옛말에 염불보다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맡은 일에는 정성을 안 쏟고 잇속에만 매달리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이런 말이 전도된 상황을 자주 목격이 된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월급으로 서울에서 살고, 특별공급(특공)으로는 지방에서 일생일대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돈에 무릎 꿇은 공직자들이 할퀸 대한민국이 안타까워 무엇이 공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세종시를 둘러싸고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제도의 특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공 아파트가 부적절한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거액의 예산이 집행돼 버젓이 신청사가 지어졌고, 세종시 이전 대상 공무원들에게도 아파트 특공을 주는 등 희귀한 부동산 로또가 또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이전이 무산돼 신청사는 주인 없는 유령 건물이 됐고, 직원들은 이른바 '특공'을 통해 수 억 원씩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허탈한 부동산 부조리가 들통이 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을 세종시에 이전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도 관세평가원은 청사 이전작업을 추진했고, 웬일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국비 170억 원이 넘는 신청사 건립 예산까지 배정했다. 뒤늦게 잘못을 안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

 

정부 부처가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부서 모두의 잘못이 크다. 지난해 5월 신청사는 완공됐지만, 이전 작업이 백지화돼 5층짜리 신청사는 1년 가까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은 세종시로 부터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직원 일부는 이미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도 챙겼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제까지 덮어져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LH 사태보다 죄질이 더 훨씬 나쁘다. 이를 지켜 본 무주택자들은 또 다시 한숨을 삼킬 수 밖에 없다. 잘못된 행정으로 거액의 혈세가 낭비된 만큼,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정부부처의 청사가 어떻게 막대한 혈세로 건설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각 부처는 각기 해명하고 있으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직자의 뱃속을 채웠다는 사실은 어떤 공직 비리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공직자는 서울의 집도 유지하며 특공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부동산 로또가 따로 없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공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풍조까지 만연했다.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옮겨 간 해경·새만금개발청 직원 수백 명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세종시 공무원들 중에도 특공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세종시 특공 아파트로 수억원씩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면 이 역시 환수할 방안을 찾는 게 맞다. 국민들은 정부의 처분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이 같은 복마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앙 행정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 결정과 함께 도입된 후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 특공 제도가 문제다.

 

이 제도로 인해 아파트 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로또로 급부상하자 특혜 의혹과 위법 사례가 속출하면서 민심을 성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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