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선진 편에 공자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을 남겼다. ‘정도의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정기국회 입법 정국에서는 ‘과유불급’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과도하게 쏠린 힘이 얼마나 과격하게 사용됐는지는 결과물도 똑똑히 입증해 줬다. 여야가 의논하며 주고받는 정치는 사라진지 오래다.

힘없는 야당은 제 역할도 못한 채 반발 시늉만 내다 밀려났다. 거대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자기들이 잣대로 알아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건 넣었다. 그렇게 처리된 법안들이 당장 내년부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더 걱정이다.

이런 상황의 중심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이 가장 큰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회에서 그토록 강조한 여야의 상생과 협치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불안한 가운데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나 우리는 백신 확보조차 거북이걸음 보다 늦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민생과 경제는 정치 싸움에 밀려 절망 상태로 빠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심성 경쟁의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안에 합의, 처리하는 사례는 돋보였다. 하지만 여당이 주도하는 갖가지 입법은 일방통행의 독주로 일관했다.

특히 공처 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기업규제 3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은 정기국회에서 여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밀고 나갔다. 여당의 독주에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 힘은 드라이브에 필리버스터 카드 등을 꺼냈으나 역부족했다.

국민의 힘은 반대만 할 뿐 여당의 오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04석의 제1야당은 그래도 용기와 책임을 갖고 끝까지 싸우며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부와 국회이기에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다수의 힘을 믿고 반민주적 법안을 강제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의 반민주적이고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도 이런 여당의 독재 정치를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것을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차라리 스스로를 깨닫고 새로운 보수 정치세력에 길을 여는 것이 옳을 길인지도 모른다. 여당의 입법 폭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폭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가운데 검찰 총장의 찍어내기 공작도 민심 이반이 뚜렷한데도 여권은 강도 높은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반성은커녕 반민주적 행태가 도를 넘을 정도로 세차게 몰아붙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가세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정치 흐름은 여당의 독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나같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지금 여권이 절실한 것은 독주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때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3일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고, 거의 모든 절차가 위법으로 점철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징계위원 구성을 공정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불과 일주일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공정한 시늉이라도 내려 한다면 지금 윤 총장의 징계는 과유불급의 말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