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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안보의 위협 ‘북핵’ 해결의 단초 ‘10월의 충격’을 기대한다!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장 조영종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9/24 [16:51]

[기고] 우리 안보의 위협 ‘북핵’ 해결의 단초 ‘10월의 충격’을 기대한다!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장 조영종

편집부 | 입력 : 2020/09/24 [16:51]

 

▲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장 조영종

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 회의 주제는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 이었다.

 

지난 530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616일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우리정부가 약98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사전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공중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의 일관된 평화 메시지 덕분인지 북한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 재배치등 그들이 말하는 소위 4대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1010조선노동당 창건 75을 전후로 한반도에서의 위기 고조를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미국 대선과 맞물린 ‘10월의 충격이라 불리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기대해 본다.

 

북한발 ‘10월의 충격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성과 유지와 한반도 상황 통제를 위하여 미국 선거 직전의 이벤트를 일컫는 말로 현재 미국의 치열한 대선 상황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10월의 충격이란 한 마디로 북핵협상의 성공을 의미한다. 이 북핵협상의 타결은 스몰딜+α형태로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이 한 기고문에서 물밑에서 진행되는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시아의 한 수도에서 올 가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기대에 많이 못미치게 그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적지않은 학생들은, “남북통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 “어차피 통일이 되겠어?”,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사회의 중심에서 물러나면서 분단의 상처와 전쟁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전후 세대들에게서 통일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남북 통일은 남과 북 구성원들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도 얽혀있어 그들의 협조가 없으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10월의 충격은 좋은 의미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부디 지난해 12월 북한이 미국에게 보내겠다고 으름장 놓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미국 본토를 향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북핵 협상 타결소식이길 기대해 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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