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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법인 천광학원, 국토건설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이사장 등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 …징계요구 및 신분상 조치 할 예정
충남교육청, 학교법인 천광학원, 국토건설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이사장 등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 …징계요구 및 신분상 조치 할 예정무자격업체와 계약,
305억 공사 수의계약, 공사금액 과다 계상, 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위임 등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학교법인에 국토건설 고발요구, 법인 관계자와 업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언론(본보 397호, 399호, 400호 등) 등을 통해 교사 신축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천안 소재 ‘학교법인 천광학원’에 대해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학교법인 천광학원은 계약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추정금액 305억여 원의 공사를 일반경쟁을 통하지 않고 공사 실적이 전무한 신설 업체인 국토건설(2015.8.3. 사업자 등록)과 총액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공사(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는 해당 업종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데도 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해 전문공사 수주 무자격 업체인 국토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의 준용규정을 위반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아닌 무자격업체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징구하고, 10% 이상 징구하게 되어 있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인 15억여 원에 상당하는 보증서만 징구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도 계약 사무를 ㈜국토(국토건설과 대표자 동일)에 위임하고 위임 업체를 통해 교사 신축 설계ㆍ감리용역을 대리계약으로 체결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인조잔디, 폐탄성바닥재 등의 폐기물을 개인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하거나 일부만 이설 처리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공사 계약으로 6억여 원의 공사금액 과다 계상 등이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천광학원은 ㈜국토와 3차에 걸친 협약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설계·감리용역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천광학원 이사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국토건설에 대해 고발을 요구하고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법인 천광학원 이사장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지도·감독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학교 공사의 적법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감사관실에 특정감사팀을 신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학의 공공성 제고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천광학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310억원의 차입허가를 받아 올해 6월 30일 국토건설과 305억 여 원의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해당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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