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지역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 발대식”이 개최되어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선거구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반영하듯 정병웅 천안아산경실련대표, 구본영 천안시장, 주명식 천안시의회의장 등 시민사회단체·정치권·주민조직·종교계·언론계·기업인·천안시·천안시의회 등 분야와 영역을 망라한 관내 기관·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범시민협의체 활동을 대표할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정병웅 천안아산경실련대표를 상임대표로 선출한 후, 헌법에 보장된 천안시민의 투표가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병웅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단은 선언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은 천안시민들의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침해 받았다는 사실과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며, ‘천안시 선거구 증설은 헌법에서 보장한 천안시민의 정당한 주권을 되찾는 일’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공동대표단은 ‘국회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국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기득권 다툼으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조차 만들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과거의 퇴행적인 역사와 밀실야합에 의한 정략적 게리멘더링의 재발을 막고,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범시민협의체를 발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범시민협의체는 앞으로 당리당략과 정파를 초월하여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시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안시 선거구 증설 운동에 매진하기로 하고, 발대식 이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 및 거리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지를 모아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공동대표단은 중앙 정치권 일각에서 회자되는 것으로 알려진 천안·아산의 일부지역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으로 천안·아산상생협의회 등으로 가시화된 두 도시의 상생·화합 노력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분열행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제의 선거제도에서 최우선 고려 대상이 유권자의 투표가치 등가성 보장이라는 점에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단순히 지역주의적 관점을 넘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의 권한범위에서 범시민협의체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는 그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2015년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으나 정작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획정 기준은 정당간 의견 차이로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기한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를 2:1이내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춘 선거구 획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국회에 지난 8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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