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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란 무엇인가?
사) 충청효교육원 원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편집부 기사입력  2020/10/26 [08:32]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국민의 대표가 한 해 동안 정부의 정책이거나 시행한 업적에 대한 총체적 감시. 감독을 통하여 독주를 견제하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 행위이다. 당연히 피감기관은 청와대를 비롯, 사법부와 행정부의 전기관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국회의원의 활동과 업적을 타의원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발군의 역량과 기량을 보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기회다. 하여 국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국민적 기대가 모이기도 하고 자탄의 폭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

 

2020년 국감장의 꽃은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된 충청권 출신 강00 의원의 국감장에서의 휴대폰 게임 현장이다. 여야 의원이거나 동료의원들의 혈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지역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면 무엇하고 못 보이면 무엇 하나.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국민혈세로 임기 동안 잘 누리다가. 공천 때가 되면 수뇌부의 눈에만 들면 재공천 받아 3선하면 된다.

 

누구처럼 한때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다가 해당 장관 자리 경질되면 후임 가려고 나이 많은 검찰총장 동네 개에게 호통 치듯이 호통 칠 역량도 안 되니 게임이나 즐기자. 이런 사람이 충청권출신 국회의원이다.

 

이런 글을 쓴 필자나 현장을 스케치한 기자를 탓하면서 스스로는 반성보다 자기보다 훨씬 개념 없는 동료의원들을 떠올리며 재수 탓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소속정당은 당연히 비도덕적이고 업무태만에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한 의원을 제명처리 하거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하여야 함에도 자기 자신의 밑이 구리거나 숫자적 우위를 향한 내로남불이 상징기관이 되어 이를 탓하기보다 물귀신 작전이거나 치고 빠지는 고등수법으로 이를 감싸려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낸 유권자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틀을 깨어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국민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찬스가 온 것이다. 음주운전에 삼진아웃제도가 정착이 되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째의 휴대폰 게임.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게임이나 즐기고 살지 무엇 때문에 국민혈세로 세비 받으며 보좌관 거느리고 떵떵 거리며 여의도 1번지를 주름잡고 살게 하는지 해당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그들의 특권이 무엇을 위한 특권인가를 깨닫게 하고 잘못 쓰면 국민에게 독이 되고 자상을 입히는 그 무기를 빼앗아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영역에서 소외받고 홀대받고 있는 처참한 현실적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기회가 왔다.

 

충청 정신은 이를 제거하여 다시는 국감장이나 의정단상에서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의원나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 리콜은 우리의 의무고 사명이다. 하나씩 하나씩 손보는 자세로 우리들의 심부름꾼을 길들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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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6 [08:32]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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