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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소년단’의 병역특례!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0/15 [08:13]

‘방탄 소년단’의 병역특례!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입력 : 2020/10/15 [08:13]

  

 



국방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출생률의 저하로 인구 절벽 현상이 예고돼 연간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모자랄 판으로 병영 문제가 변해가고 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흐지부지되어 왔다.

 

2005년부터 병역 특례가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병역 특례에 폐지 재검토를 언급하며 2012년으로 연기됐다. 폐지 예정기한이 다가왔지만, 산업기능요원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업계와 이공계 측의 반발로 미루어졌다.

 

정부는 다시 2016년 폐지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허사가 됐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 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대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이지만 청년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가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랐다.

 

왜냐하면 이들은 “10년간 60조 원, 올해만 6조 원의 경제효과를 낸 게 한류스타 방탄소년단”이라며 “빌보드 1위를 기록하여 1조 7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 오고 세계에 한류 전파 등 국위선양 정도는 추정조차 힘든 만큼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병역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1992년생으로 그룹 내 최연장자인 멤버 진의 입대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BTS 멤버 6명 전원이 현역 복무 대상자이고 이 중 일부는 2년 내로 입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이 이를 공론화할 만한 적기다.

 

우리 한류야말로 미래 산업이며 예술창작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이야말로 당사자들이여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의위원회가 판단하면 되며 국가 홍보의 차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줄 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혜택 문제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이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답 한 바 있다.

 

때문에 병역 면제나 특례는 아니지만, 대중예술인의 입영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기도 하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병역 면제를 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는 것보다 음악 산업을 하면서 국익을 얻는 게 나라에 더 이바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다.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BTS가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BTS와 e스포츠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우리의 청년들에게 병역 면제를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글이 게재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병역법상 국제 콩쿠르 입상자 등 예술ㆍ체육 요원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대중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BTS처럼 새로운 대상자가 등장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조변석개할 수도 없다.

 

객관성ㆍ공정성 입장에서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이 협의체를 구성,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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