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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 현직 법무부장관들 

사) 충청효교육원 원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9/07 [09:17]

대한민국의 전 현직 법무부장관들 

사) 충청효교육원 원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편집부 | 입력 : 2020/09/07 [09:17]

 

태풍 소식과 코로나19의 확진자 뉴스가 지면을 채우며 언론사들이 독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뉴스의 제한적 지면 할애와 시간적 한계는 때로 다행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정체성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입법부는 국회 의석을 거의 2/3를 장악하여 개헌 의석을 육박하고 있다.

 

이들 의원 나리들은 요소요소에서 반정부 인사들의 입 막기와 체제 비판 인사들의 신상털기에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편 가르기의 앵무새가 되어 있다.

 

지극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편향 논리가 체제 수호세력들의 비호와 장악된 언론들의 부풀리기식 장난에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사법부는 독립된 법관으로서의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은 벌써 물 건너 간 전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절대다수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국민의 아프고 힘든 억울함을 해소해 주려고 존재하는 검찰은 지금 어떤 지경인가. 행여나 하는 일말의 기대마저 일그러뜨리는 전직 법무부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언행은 법 무시. 국민 무시의 극한 상황이다.

 

그 두 사람의 오만 방자한 언행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팔 모로 생각해도 답은 묘연하다. 다만 지금은 독재 정권이고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의 바르지 못한 선택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냄비근성의 순간적 감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결박하고 만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93일 부인 정경심 피고의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사 질문 303가지에 형사소송법 148조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하고 싶은 자기 이야기만 하였을 뿐 303번의 검사 질문에 대답을 기피하였다. 일반 경찰관만 봐도 혹여 내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부지불식간에 교통법규라도 위반하지 않았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우리네 서민들의 법 감정으로 볼 때 그 모습은 하늘이다.

 

누구도 자식 일이나 가족 일에 대하여 예외적일 수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은 이치지만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군이며 현직 대통령의 비호 하에 입으로는 공평과 정의와 기회균등을 부르짖어 온 사람으로 언행이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것 아니었던가. 그 기대가 무너져 가고 있음은 비호세력과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봐도 마땅하다면 자중자애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남은 그의 여생에 재기를 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더하여 현직 법무부장관의 기고만장한 언행은 또 어떠한가. 그의 업적 중 가장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이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 만드는 것이라면 일단 성공을 거둔 것이라 자평할 수 있겠지만 후세 역사가들의 시각에 어떻게 새겨질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것이리라.

 

거꾸로 가는 검찰 인사. 현역 군인의 부대 복귀를 좌지우지하는 특권의식 속에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로맨스 나와 이해관계가 상치되어 있는 상대 행위는 모두가 불륜이라는 이 시대의 오도된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 질의하는 상대 당 국회의원에게 소설을 쓴다고 비아냥대는 모습은 비호감의 압권이다.

 

저런 사람이 5선 국회의원으로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리고 이일에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조차 모르는 뻔뻔한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관객 모독의 수준을 지나 국민 모독이다. 이런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는 정권, 정권의 비호 속에 누릴 것 다 누리는 권력의 시녀들, 이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겨누며 서로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어불성설의 세태 속에 이에 편승, 목소리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독재의 버섯은 커 나가고 국민들의 가슴속에 원한은 그와 비례하여 커간다는 사실을 적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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