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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개 무시(대한민국 국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사) 충청효교육원 원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8/14 [16:22]

배려와 개 무시(대한민국 국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사) 충청효교육원 원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편집부 | 입력 : 2020/08/14 [16:22]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했다. 하여 소수는 무시당하고 있어야 하나? 좀 더 심한 표현을 빌리면 개 무시 당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희희낙락하는 여당진영과 좌고우면하는 야당진영, 왜 소수로 전락 할 수밖에 없었나? 그 대안은 무엇인가?

 

왜 국민들은 등을 돌렸나. 어쩌면 요행심리만을 기다리며 반대세력의 실정과 자충수만을 탐탐히 엿보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저들은 모르는 것 같다. 왜 국민세금으로 많은 보좌진영 거느리며 의원 뺏지 달고 다니는지 묻고 싶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폭로 수준의 사안들인데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어서 이미 신선미조차 없다. 당신들은 여당의 의원들이 맹종을 통해서 차기를 보장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완장을 채워주면 죽창을 들고 설쳐대며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과 똑 같이 세비 타먹고 의원입네 거들먹 거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국민 앞에 내 보여 달라.

 

내 보일 것 없으면 의원직 총 사퇴하고 재야에서 분투하며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앞에서 분신이라도 할 정도의 결기를 보여 달라. 우리 역사 속에 4.19혁명으로 무너진 이승만 독재정권이 뒤 이어 들어선 장면 정권이 왜 무너져 버렸는지 조차 기억너머로 나들이 보낸 역사를 기억 할 것이다. 그들은 동쪽에 태양이 뜨는 이유조차 분별 못하면서 이념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정치집단으로 전락 해오고 있다.

 

오늘날 여의도 1번지에는 독재정권의 부활로 안하무인지경의 정치를 해온 정치집단역시 종말이 다가옴을 피부로 느낀다. 입만 벌리면 평화, 행복, 평등, 안정. 소통을 주창하지만 국민은 불안, 불행, 불평등, 불통을 통해 행복과는 거리만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

 

다시 묻는다. 다수가 정의인가 아니면 합리인가? 다수의 폭거 앞에 신음하는 소수 세력은 영원히 이용의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 시킬 것인가? 이에 현혹 되어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묻는다.

 

다수의 괴력으로 다수를 양산하는 정책 앞에서 결국 다수의 일부가 되었다가 그 다수의 민낯을 대하고 소수의 항변조차도 기회를 잃어버리고 종속적 지위에 머물게 되고 지상 낙원이라는 허구의 에펠탑을 쌓는 세치 혀끝에 농락당하는 참담한 결과의 책임은 자신에게 귀속됨을 왜 모르는가? 이를 깨닫게 될 즈음 이 나라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종속적 위치에서 배급으로 연명 당하면서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실로 모골이 송연해 진다.

 

집값 폭등에 집 없는 자들의 서러움이 극에 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자살로 생을 마감 한 박원순 서울시장, 드루킹 사건으로 얼룩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비윤리적 작태에 천문학적 선거비용을 쏟아 부어야 할 지경인데도 반성은커녕 뺀뺀하게 당헌을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면서 이정권이 왜 종말을 고해야 하는지 필자만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3개월 후로 다가온 미국대통령 의 선거에서 예상되는 트럼프의 패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이 아메리칸이 왜 미국인에게 조차 냉담한 시선으로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 트럼프는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

 

지난 선거에서 득표에서 졋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좌에 오른 후 패권국가로서의 균형 감각이나 형평성의 유지보다 오로지 재선만을 위한 정책이거나 언행이 미국인들의 시각에 어떻게 비쳐 질것이냐? 막 오른 미국대통령 선거에 관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대북 사기 행위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 또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가장 중요한 도덕적 헤저드는 국민 모두에게 혐오와 염증을 자아내게 한다. 이 시대 내로남불의 표본을 국민정신으로 호도하여 나라 멸망의 길로 안내하며 이를 순응하는 야당과 국민, 이들을 순치시켜 정권연장의 도구로 삼아본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개 무시당하면서 입으로 저항하는 척하며 세비나 타먹고 권력의 단맛을 저버리지 못하는 야당이나 배려는 뒷전이고 정권연장에 혈안이 되어있는 여당이나 없어져야 마땅한 정치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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