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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법정최고금리 낮춰야!
‘고리대금이자10%제한 2법’ 발의
 
윤광희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11:39]

 

 

5()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266%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이자제한법은 개인 거래 간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730%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지속적인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진석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시중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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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5 [11:39]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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