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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도 당근도 없는 대북정책

사)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6/16 [10:38]

채찍도 당근도 없는 대북정책

사)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리스트회장/최기복

편집부 | 입력 : 2020/06/16 [10:38]

  

  © 편집부

이웃나라 일본이 전후에 헌법 제 1조에 “일본은 여하한 전쟁도 이를 거부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자위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있다.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도 전술 전략적 방어 예산을 대폭 상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영·소 등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자기들 스스로 일본의 혼이라고 부르는 가미가제 자폭비행단을 꾸려 적진 깊숙이 들어가 스스로 비행기와 함께 자폭의 길을 선택하는 가공할 만한 짓을 했다. 

 

천황(天皇)의 이름을 빙자한 애국행위라고 하여 지금도 일본은 이들의 사당을 꾸며 놓고 세계인이 2차 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손가락질 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익 인사들이거나 국가 원로들이 신사 참배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내적으로 아직도 미국이 아니었다면 진주만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 나가사키(長崎)와 교토(京都)에 원폭만 투하되지 않았다면 세계 제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몽상 속을 헤매고 있다. 핵무기는 이 시대 인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느냐 인류의 자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선문답의 경지에서 핵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감자다. 

 

필자는 본란을 통해서 누차 북한의 핵 폐기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다. 심지어 위정자들에게 이북정권이 당신들 같으면 핵을 포기하겠느냐?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북의 실세를 위장하지 말라고 경고적인 칼럼을 게재해 왔다. 

 

때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우리가 저들에게 돈을 요구했나, 안보차원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했나? 선제공격을 해본 일이 있나?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명으로 당하고 퍼주는 일만 지속해 오면서 끌려 다니고, 이용당하고 국민들 자존심은 엉망으로 피폐의 늪을 허우적거리게 하지 않았나? 얼마를 더 끌려 다니고 얼마를 더 이용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취약한 감성의 국민들에게 평화를 위한 전쟁 종식선언을 한다고 이북의 김정은 정권이 귀라도 쫑긋거릴 것인가? 

 

방위군 수준도 못되는 국방력으로 안보의 김을 빼고, 이북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탈북 단체들의 통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전단 살포 행위를 언제는 치하하고 이제는 불법 단체의 불법 행위로 단속의 칼을 드는 일관성 없는 정치 행위를 지켜보며 이들은 정권연장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나 아닌지? 

 

전단 살포 행위를 멈춘다면 저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요구를 해올 것을 예기치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개탄할 수밖에 없다.

 

과거 현재의 야당이 선거 때만 되면 득표원으로 이북의 도발 행위를 유인하거나 중앙정보부를 이용, 작위적 사건을 만들어냈던 기억의 잔재, 현 정권의 대국민 평화공세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일본은 주적개념이 없다하면서 군비를 상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헌 신짝처럼 저버리는 체제가 다른 이북을 머리위에 두고 있다.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경계태세를 이완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하시키며 대북관계의 위험요소를 평화라는 미명으로 호도하는 현 정권에게 대북관계의 근본적 정책은 무엇이며 저들에게 쥐어줄 당근은 무엇이며 채찍은 무엇인가? 

 

세계유일의 공산주의 체제인 이북의 존속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저들의 요구에 부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한번 무너지면 복원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는 6·25 전쟁과 36년 일제 탄압의 역사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다. 치유가 되지 않은 후유증 속에 몸살을 앓고 있다. 보다 당당하고 떳떳한 정책으로 정권 연장이 아닌 국민적 염원을 대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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