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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빈, 천안에서 무너지는 공명선거!
티비브로드 방송의 위법과 선관위의 비호, 법적 대응할 터!
 
정덕진 기자 기사입력  2020/03/30 [23:50]

 

  © 편집부



조세빈 친박신당 천안()국회의원 후보 는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의 지역언론사 티브로드(중부/세종)3.24()~3.26()간 천안 국회의의원 예비후보 초청 대담토론회를 진행하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만을 대상으로 실시 하여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과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공명선거를 방해했다는 심각한 우려와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하면. ‘....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이라는 조문이 있다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나 명분 없이 임의로 후보자를 선정 또는 배제하여 초청토론회를 실시한 것은 후보자간 선의의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에게 해당방송 출연후보들만이 투표의 대상이거나 당선 유력자라는 인상을 주어 유권자의 온전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판단을 방해하였다는 비난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관련 조 후보는 지난 3.27. 천안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에게 공직선거법은 근본 취지가 공명선거를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충실한 역할을 촉구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한 경고와 관련 자료의 인터넷과 SNS, 유튜브 등에서의 즉각 삭제와 동일 사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82조의 위 조문을 인용하며 해당 지역언론사의 행위가 정당하며 앞으로도 이를 통제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빈 후보는 금번 사안을 중앙당에 즉각 보고하여 법적 검토 및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배제된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정의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 후보들과 연대하여 법적 조치 및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명선거의 기본은 후보자간 선의의 경쟁이고 그 기본은 공평한 기회이다면서 허나 금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후보자의 권리는 물론 유권자의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하였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공명선거에 방해가 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나랏 일꾼인 국회의원이 선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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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30 [23:50]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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