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천안
1아산
1당진
1홍성 예산
1충남
1공주
1세종
1전국
공지사항
시민기자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1천안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구본영 천안시장, 시장 직 상실…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벌금 8백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확정,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정덕진 기자 기사입력  2019/11/14 [13:29]

구만섭 부시장 권한 대행체제내년 4.15 총선, 시장선거동시 실시

 

 

  © 편집부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의 상고심에서 기각판결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피선거권을 잃은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14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김병국 씨 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지난1월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관련해서 시장 직 상실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으며,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병국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했다.

 

한편 천안시는 구본영 시장의 시장 직 상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4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구만섭 부시장 체제로 운영되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415일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 정가는 여론을 면밀히 분석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국회의원 출마후보군들이 천안시장 후보로 갈아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정치 행보에 따라 여. 야의 선거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천안은 인구증가 속도가 빠른 서북구에 대한 선거구획정 문제와 연동형 비례제법안이 국회에 올라와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개편에 따른 향후 정국의 향방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안개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천안시서북구선관위는 정치자금법4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선거법18조 제13호에 따라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고, 같은 법 제191호에 따라 피선거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지방자치법992호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게 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에서 퇴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 ‘정치자금법5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지방자치단체장은 1호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해당하는 직에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구본영 시장의 경우, ‘당선무효 형은 잘못된 표현이며, ‘시장 직 상실 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1/14 [13:29]  최종편집: ⓒ 충남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등록번호 : 충남 다 01252호 l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23일 l 발행,편집인 : 윤광희
주소 :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79 창현빌딩 3층 l 대표전화 : 041-554-1177 l 팩스 : 592-5993
Copyright @ 2008 충남신문 l E-mail : simin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