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철폐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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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재열 이후 충남 민어련)와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상임대표 장진환) 및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엄마모임 등은 지난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및 불공정한 유•보 차별 철폐하라!’ 는 피켓과 함께 기가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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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열 충남 민어련 회장은 “충남도내 어린이집은 도내 전체 보육시설(1,856 개소)의 재원 아동 61,368 명 중 53%에 해당하는 32,484 명을 보육하고 있는 기관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만 5세의 경우만, 중앙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220,000 원에 기존에 지급하던 누리과정 보조비 78,000원 중에서 42,000 원과 충남도비 예산 134,000 원을 포함 하여 표준보육비 수준인 396,000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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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립유치원은 만 5세 표준교육비 기준을 448,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448,000원에 오후 다섯 시까지 교육하면 방과 후 교육비 70,000 원을 합하여, 실질적인 표준교육비 수입을 518,000 원으로 인정해 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즉,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및 보육비용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인정하는 표준비용은 각각 518,000원과 396,000원으로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은 122,000원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충남 민어련은 “국가가 제정한 공통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교육하고 있는 두 기관에 대한 적정비용의 기준 금액을 다르게 인정하고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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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민어련은 민간어린이집 만 3~4세아 누리보육료 현실화 요구 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가 만 5세의 경우와 같이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인상해준다면, 만 4세 아동은 최소한 396,000 원을, 그리고 만 3세 아동은 최소한 432,000 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충남도는 금년 내내 원장들이 만 3~4세 아동 누리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사립유치원 만 5세 교육비인상 지원계획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비 예산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덧 붙였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내년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금 인상액 속에는 충남도비 예산으로 1인당 매월 급식비 31,000원과 교육비 79,000원을 합한 11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충남도지사의 보육정책은 “마치 친자식은 홀대하고 조카자식을 더 우대하는 것과 같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승조 지사에게 ▲내년도 민간어린이집 만 5세아 차액보육료를 금년 대비 66,000정도 인상한다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제는 만 5세아 뿐만 아니라, 만 3~4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현실화 즉 차액보육료의 인상지원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만 5세 아보다는 만 3 ~4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 3 ~4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인상도, 만 5세아 수준으로 인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한다.

즉, “사립유치원 만 5세아 도비 예산 추가지원액 79,000원을 민간어린이집 만 3 ~4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5만원씩 인상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공정 타당한 정책으로 공정의 가치와 공평한 보육과 교육을 지향하는 도지사의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